카자흐스탄 주택보증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구 분

내     용

사업명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Enhancing Housing Guarantee System and Management of Kazakhstan)

협력대상국

▣ 카자흐스탄

사업기간

▣ 2019-2020년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카자흐스탄은 자연인구 증가* 및 농촌거주자의 도시 유입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

* 세계은행 기준 연평균 약 1.5% 증가율 기록

◦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6년 4월 ‘주택건설 지분참여에 관한 법(On the equity participation in housing construction)’ 제정하고 주택보증기금 투자(약 6천만달러 규모)를 승인하는 등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 또한, 2016/17년 KSP ‘주택건설 사업 관련 정부보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주택보증제도 운영 기반 구축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은 주택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주택보증제도 운영 역량 및 실무경험 미흡

▣ 사업 목적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제도 개선 및 운영기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 이행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

▣ 사업구성 및 주요 활동

◦ (사업구성) 사업총괄수행기관은 협력국의 정책관계자, 해당 분야 한국 및 현지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수석고문과 해당 분야 국내 전문가로 자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에서 정한 사업단계와 활동을 거쳐 최종결과물 산출

- 현지조사, 공동연구, 정책세미나와 워크숍, 고위정책대화, 자문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정책제언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자문 제공 및 보고서 출간

◦ (공동연구) 아래의 주요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협력국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주제 1) 주택보증 제도 개선 방안:
주택구입자금 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 기타 주택금융제도 제시

- (주제 2) 주택분양보증 심사 운영 강화 방안:
보증심사 절차, 기업의 재무·비재무평가, 보증요율 측정, 사업성 분석, 보증발급 등 보증한도 설정 및 보증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제도 강화

- (주제 3) 주택분양보증 사후 관리 방안:
사업관리 시스템(단계별 경보제도), 리스크 측정 및 관리, 사업완료 후 보증해지, 사업장 사고 시 처리절차, 분양계약자 보호제도 등 사후 관리 방안 제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구체적 방문 기관 등 연수 프로그램은 사업진행 경과, 협력국 관심 사항, KSP연구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 예정

◦ (자문 및 결과공유) 상기 공동연구를 토대로 고위정책자 및 정책실무자 대상으로 자문 제공 및 정책세미나 등 개최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각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주요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실시

◦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등 조사 실시

◦ (종료평가) 주요 사업추진경과 및 최종결과물을 기초로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성과관리

계획

분류	내용	실적 및 목표치			지표 (Indicator)	검증수단 (Means of Verification, MOV)
		2019	2020	2021
산출물 (Output)	공유된 지식 · 구축된 네트워크	-	1건	-	정책자문 제공 및 보고서 발간 ․주택분양보증 심사 운영 강화 방안 ․주택분양보증 사후 관리 방안 ․주택금융제도 수립 방안	KSP 정책자문보고서
		4회	4회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2회	2회	-	주택보증제도 관련 정책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단기 성과 (Immediate Outcome)		2회	2회	-	국내 및 협력국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역량강화		4.0점	-	협력국 이해관계자 지식의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종료평가 설문(5점 척도)/ 종료평가보고서(인터뷰 내용 포함)
			4.0점	-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정책제언 반영	-	-	1건	주택보증상품 개발 및 제도(주택보증제도, 선분양제도 등) 개선을 위한 정책문서 건수	추적평가/성과추적 및 사후 모니터링(사업종료이후)
	후속사업 연계	-	-	1건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MOU 등) 건수

위험관리

계획

▣ 별도의 외생적 위험요소(정치·경제 외)가 파악되지 않음.

후속연계

방안

▣ 협력국 정부는 ‘16/17년 KSP 사업을 통해 주택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바 있어, 향후 협력국의 정책이행 지원을 위한 후속 역량강화사업 연계 기회를 모색

▣ 신북방정책 추진 및 주택보증상품 개발 및 제도 관련 후속사업 연계 및 기업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 유관부처(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및 기업 관계자 초청방안 검토 가능

▣ 필요시, 협력국 공관 주최 세미나 혹은 경제사절단 파견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속연계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