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ITC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

구 분

내     용

사업명

▣ KSP-ITC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

(Policy Consultation and Workshop for Implementing E-Procurement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in Foreign Public Procurement Market, Cambodia)

협력대상국

▣ 캄보디아

사업기간

▣ 2019-2020년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캄보디아는 ‘95년 공공조달 관련 규정 수립 후 지속적으로 공공조달시스템을 발전시켜오고 있으나 전자조달시스템은 부재

◦ 또한, 캄보디아의 중소기업(SMEs)들은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시장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시장 참여에 제약을 겪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시스템 개선과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상황

◦ 캄보디아 정부는 ‘예산개혁전략 2018-2025’을 통해 공공조달체계 개선 및 2025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을 계획

◦ 캄보디아 정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국의 나라장터(KONEPS)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 목적

◦ 공공조달 체계 개선과 향후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현지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역량을 제고

- 양국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상호학습을 바탕으로 현지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전자조달체계 도입에 필요한 사항 사전 검토, 운영을 위한 제언 도출, 이를 포함하는 자문보고서 생산

- 현지 중소기업의 현지 및 해외 전자조달 참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추진

계획

▣ 사업구성 및 주요 활동

◦ (사업구성) 사업총괄수행기관은 협력국의 정책관계자, 해당 분야 한국 및 현지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 국내 전문가로 자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제안기관인 ITC와 함께 과업에서 정한 사업단계와 활동을 거쳐 최종결과물 산출

◦ (공동연구) 아래의 주요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협력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한국의 발전경험 사례연구, 정책제언 및 실행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주제 1) 한국의 전자조달체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 개발, 도입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 특히 협력국의 수요 관점에서 관련 법률 및 제도, 기술적 운영요소, 전문인력 및 시행기관 역량 강화, 다른 전자정부체계와의 연계의 발달과정을 검토하고 현지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 (주제 2) 캄보디아 공공조달 체계와 현황 분석:
캄보디아 공공조달 관련 정책, 법률 등 제도 검토, 실제 조달업무 프로세스 진단, 공공조달 시장 현황조사(주요 부문별 구매자와 공급자, 거래 규모 등), 전자조달 운영을 위한 기관 및 인력의 기술운영 역량 등을 진단하고, 향후 시스템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략과 주요 시사점, 기대효과 등을 도출

- (주제 3) 캄보디아 전자조달시스템 로드맵:
주제 1, 2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념적 설계안, 관련 법률 규정 등 제도안, 소요 예산안,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안, 기타 후속작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 등을 포함. 다만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협력부처와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 나라장터 엑스포(KOPPEX 2020)’ 초청을 통한 한국의 공공조달시장 이해제고 및 역량 강화

- ‘세계 정부조달 입찰정보(ITC Procurement Map)’ 교육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국제규정 이해 제고

※ 구체적 방문 기관 등 연수프로그램은 사업 경과, 협력국 수요 등을 반영, 수립 예정

◦ (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공동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위 정책관계자,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각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주요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실시

◦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등 조사 실시

◦ (종료평가) 주요 사업추진경과 및 최종결과물을 기초로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성과관리

계획

분류	내용	실적 및 목표치			지표 (Indicator)	검증수단 (Means of Verification, MOV)
		2019	2020	2021
산출물 (Output)	공유된 지식 · 구축된 네트워크	-	1건	-	정책자문 제공 및 보고서 발간 ․현지 전자조달 도입을 위한 개념적 설계안과 로드맵 도출 ․전자조달 법률제도안 제안 ․후속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	KSP 정책자문보고서
		4회	4회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2회	2회	-	정책 세미나 및 보고회 전자조달 분야 정책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KOPPEX 참석 포함)개최 횟수
단기 성과 (Immediate Outcome)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4회	4회	-	국내 및 협력국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역량강화		4.0점	-	협력국 이해관계자 지식의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종료평가 설문(5점 척도)/ 종료평가보고서(인터뷰 내용 포함)
			4.0점	-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정책제언 반영	-	-	1건	전자조달시스템 설립을 위한 법·제도 수립 건수	추적평가/성과추적 및 사후 모니터링(사업종료이후)
	후속사업 연계	-	-	1건	국내 시스템에 기반한 캄보디아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건수

위험관리

계획

▣ 협력국의 기초 인프라와 국내 조달인력의 역량부족, 중앙집권적이고 보수적인 정부구조로 인해 조달시스템의 현격한 개선이나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역량강화를 병행하고 현지 현황 및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행계획 및 로드맵의 실효성 확보

▣ 해당 국가 및 협력부처와는 2016/17 KSP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시점으로 기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점검 및 개선 필요

◦ 협력국의 보수적인 정부구조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고위급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후속연계

방안

▣ 협력국의 조달 시스템은 현재 초기단계로, 나라장터 시스템 수출을 위한 후속사업 기획과 재원 확보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국 재무부는 물론, MDBs 및 EDCF 사업 연계를 위한 관계자 협의를 지속할 예정

* 과거 나라장터 시스템 수출 성공사례를 참고: 요르단(2017), 르완다(2016), 카메룬(2014), 튀니지(2013), 몽골(2012), 코스타리카(2010), 베트남(2010)

▣ 사업 수행기간 중 개최 예정인 국내 ‘나라장터 엑스포(KOPPEX 2020)’ 행사 참여 연계 및 후속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달청과의 협업 추진

▣ 전자조달시스템 개발 사업에의 국내 공공 민관 기관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내 유관부처 및 기업 관계자 초청방안을 검토

▣ 필요시, 협력국 공관 주최 세미나 혹은 경제사절단 파견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속연계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