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사업명

▣ (KSP-GGGI) 멕시코 소노라주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협력대상국

▣ 멕시코

협력기구

▣ 글로벌녹생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사업기간

▣ 2019-2020년(10개월)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 중미 10개국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메커니즘인 메소아메리카 프로젝트(Proyecto Mesoamérica)를 출범하여 경제·사회 공동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개발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경제 개발의제 중 에너지접근성 향상과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목표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원 다양화를 추진 중임.

- 이와 관련하여 메소아메리카 프로젝트의 경제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바이오가스(재생에너지) 개발을 주제로 본 사업을 추진함.

※ 15세기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이 정복하기 전 공통적인 문화를 공유했던 중미지역

※ 중미 10개국(멕시코, 벨리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정상이 모여 2008년 출범한 지역협의체

◦ 농업 및 축산업은 대상 국가인 멕시코를 포함한 메소아메리카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산림/축산 피해가 증가하고, 산림 지역 및 지방 도시의 경우 에너지/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메소아메리카 프로젝트 의장국인 멕시코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25% 감축을 내건 자발적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설정, 2050년까지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믹스의 50%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Act)을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온실가스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미흡하고 기술 및 금융 지원이 부족하여 실제 사업화 연결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 본 사업의 대상주인 소노라주 축산업의 경우 멕시코 전체 양돈업의 18%를 차지하며 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소노라주 주도인 에르모시요((Hermosillo)시는 쓰레기분리수거 정책을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없어 전량 매립하고 있는 실정임.

◦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2012년부터 멕시코 국가기후변화전략/주단위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의 산림보호 정책 및 투자사업 설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멕시코 북부에 위치한 소노라주 정부와 함께 녹색성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폐기물, 교통 등 중점대상 분야를 선정함.

- 이와 관련하여 덴마크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 DEA)은 소노라주의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성과 기술 적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GGGI에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의뢰함.

- 이에 GGGI는 현지 여건에 맞는 바이오가스 사업모델을 설계하여 사업화하고자 KSP 공동컨설팅을 요청, 본 사업의 결과를 통해 바이오가스개발 실증 및 성공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이를 통해 멕시코 및 중미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의 중점 지역인 멕시코 남부 지역 및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메소아메리카 중점 지원대상 지역에 본 사업 결과를 적용 및 확산할 수 있을 것임.

▣ 사업 목적

◦ 소노라주 현지 여건에 맞는 바이오가스 개발사업 발굴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축산업으로 바이오가스 잠재력은 크나, 바이오가스 사업 개발을 위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노라주 사업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멕시코 남부 지역 및 다른 메소아메리카 국가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소노라주 바이오가스 사업모델을 성공사례로 멕시코 내 다른 주 및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확산시킴으로써 메소아메리카 경제개발 통합계획에 기여하고 나아가 중미지역의 녹색성장사업의 성공 사례로 활용

- 본 사업은 한국-멕시코 다자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실제 사업분석의 성격으로 추진되어 한국- GGGI-멕시코 삼각협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남미지역의 다자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를 통해 한-멕시코 ODA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바이오가스 관련 지식 공유 및 기술협력을 통해 현지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메소아메리카 진출기반 마련

사업추진

계획

▣ 사업구성 및 주요 활동

◦ (공동연구) 아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협력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한국의 발전경험 사례연구, 타당성조사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설계, 정책제언 및 실행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

1. 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행 경험 분석

-바이오가스 관련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 경험 포함

2. 바이오가스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아래 3가지 투입원료별 또는 병합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적정기술(선진기술검토 포함) 분석 및 적용과 기술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중점을 두며, 에르모시요시 하수처리장 내 유기성 폐기물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Co-digestion of Industrial residues at WWTP) 구축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a. 기존 하수처리장내의 바이오가스 시설 활용, b.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시설 신축)를 도출한 후 타당성조사 실시

1) 에르모시요시 하수 : 에르모시요 하수처리장내 유입되는 에르모시요시 하수. 이 때 가정용 하수뿐만 아니라 인근 산업(축산업) 단지에서 폐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정확한 유입량은 추가 확인 필요

2) 에르모시요시 가축 분뇨 및 도축 부산물 : 에르모시요시 산업(도축) 단지에 위치한 가장 큰 도축회사인 Norson 사의 경우 하루 약 5천 마리의 돼지를 도축함. Norson 사 이외에도 중소규모의 도축장들이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음

3) 에르모시요시 가정 음식물폐기물 : 하루 약 500톤 발생 추정,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정확한 양은 추가 확인 필요

3. 기본설계 및 사업화를 위한 적정기술 제안 (선진 기술과의 비교 분석 포함)

4.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제안 기술에 대한 비용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5.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 우리나라 경험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 분석 및 선진국(독일, 스웨덴 등) 사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 도출(메소아메리카 국가들이 활용가능한 시사점 포함)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국내 축산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 환경부 및 산업부 등 유관부처 방문, 연수를 통해 정책실무자 역량 강화

- 국내 바이오가스 분야 공공·민간 기업과의 면담을 통한 후속사업 수요 발굴

◦	(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고위 정책관계자, 정책실무자, 지역협의체 및 다자개발은행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 사업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및 정책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 (중미지역 라운드 테이블 지원) 본 행사는 메소아메리카 국가들(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과 녹색성장 정책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녹색투자사업 및 KSP 사업 수요 발굴을 목표로 개최되며, 홍보 및 성과 환류를 위해 현지세미나 혹은 최종보고회와 연계 개최될 예정임. 라운드테이블 관련 과업범위는 아래 참고

▣ 사업추진 세부과업범위

(KSP)

- 소노라주 에르모시요시 발생 쓰레기원별(하수, 도축부산물, 음식물쓰레기) 기술·비용 분석 및 병합처리 바이오가스 생산화시설 타당성조사, 적정기술 제안 및 기본설계, 재원조달방안 제시

- 한국 바이오가스 개발 관련 경험, 정책 분석 및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도출

- 라운드테이블 지원

(GGGI)

- 사업추진 관련 멕시코 연방정부 및 소노라주 정부 협의

- 타당성조사 기술분석 자문, 필요 데이터수집 지원, 적정기술 및 자원순환(쓰레기처리) 벤치마크정책 분석 지원, 재원조달방안 자문

- KSP 사업 단계 GGGI 관계자 참여 (멕시코시티 소재 GGGI 중남미지역사무소)

- 라운드테이블 지원

(수원국-멕시코외교부)

- 현지 차량, 회의장소 등 제공

- KSP 사업 단계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 참여

- 라운드테이블 주관 및 메소아메리카국가 관계자 초청 비용 부담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주요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실시

◦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등 조사 실시

◦ (종료평가) 주요 사업추진경과 및 최종결과물을 기초로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성과관리

계획

분류	내용	실적 및 목표치			지표 (Indicator)	검증수단 (Means of Verification, MOV)
		2019	2020	2021
산출물 (Output)	공유된 지식 · 구축된 네트워크	-	1건	-	정책자문 제공 및 보고서 발간 ․주제 관련 한국 발전경험 분석 ․바이오가스화시설 타당성조사 ․기술설계 ․재원조달 방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KSP 정책자문보고서
		4회	4회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1회	1회	-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투자사업 관련 정책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단기 성과 (Immediate Outcome)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회	2회	-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 및 협력국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1회	1회	-	정책금융 활용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개발은행과의 면담 횟수
	역량강화		4.0점	-	협력국 이해관계자 지식의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종료평가 설문(5점 척도)/ 종료평가보고서 (인터뷰 내용 포함)
			4.0점	-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정책제언 반영	-	-	1건	바이오가스화사업 추진 건수 (한국기업 참여, 정책금융 활용)	추적평가/성과추적 및 사후 모니터링(사업종료이후)
		-	-	1건	사업화 규제 개선 및 지원 정책제언 반영 건수
				1건	다른 멕시코 주정부/메소아메리카 국가의 사업모델 활용
	후속사업 연계	-	-	1건	국내 및 협력국 공공·민간 기관 간 후속 활동/사업 연계(MOU 등) 건수

위험관리

계획

▣ 정치·경제 외 별도의 외생적 위험요소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협력국과의 사업추진체계를 초기에 잘 정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조율 및 사업 활동에 반영 필요

▣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 시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업화를 목표하기 때문에 소노라 주 정부 및 에르모시요시와의 정기적인 협의가 필수적이고, 현지 데이터 분석도 중요함. 따라서 외부위탁업체 선정 시 이 부분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선정하고, GGGI 및 멕시코 정부(멕시코개발협력청(AMEXCID), 소노라 주정부)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협의 필요

후속연계

방안

▣ 사업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GGGI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쳐 세계은행(World Bank),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 국제기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 등 국내 기관과 협의하며 현지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후속사업 발굴 및 메소아메리카 에너지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메소아메리카 국가 고위급을 초청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시 글로벌지식협력단지(Global Knowledge Exchange & Development Center, GKEDC)를 활용하여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민간전문가 초청 강연이나 민간전문가 동행 현장방문을 통해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연수 실시

▣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을 위해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지 기업과 지속적으로 교류

▣ 필요시, 협력국 공관 주최 세미나 혹은 경제사절단 파견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속연계 방안을 논의

KSP-GGGI 멕시코 소노라주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