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직업훈련기관의 평가시스템 및 거버넌스 개선

구 분

내     용

사업명

▣ 파라과이 직업훈련기관의 평가시스템 및 거버넌스 개선
(Improving Quality Assurance and Governance in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of Paraguay)

협력대상국

▣ 파라과이

사업기간

▣ 2019-2020년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파라과이 정부는 ‘2014-2030 국가개발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빈곤퇴치를 위한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직능제도 개선에 주력

- 파라과이 인구의 70%이상이 35세 이하 청년층으로 인구구조상 청년층 비중이 높은 파라과이에서 청년층 인력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이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16년 7월 수립된 법률 No. 5442 이행을 위해 REIFOCAL*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절차, 기준 마련과 이에 대한 직업훈련청(SINAFOCAL)* 제도적 기반(예: 인증 절차, 역량평가 등) 마련 필요성 증대

* 직업훈련청(SINAFOCAL: Sistema Nacional de Formacion y Capacitacion Laboral): 파라과이 직업교육훈련을 관리하는 노동·고용·사회보장부(MTESS) 산하 기관

* 직업훈련기관 레지스트리(REIFOCAL: Registry of Institution of Labor Training): SINAFOCAL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의 인프라, 기술역량, 교육 프로그램 정보관리시스템을 지칭

▣ 사업 목적

◦ 파라과이 직업훈련기관의 평가시스템 개선, 훈련 콘텐츠를 결정하는 훈련 프로그램 개선 및 이와 같이 훈련제도 개선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기구(거버넌스) 지정 등 파라과이 직업훈련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 한국의 직업훈련 분야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파라과이 직업교육훈련기관(SINAFOCAL)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양질의 노동인력(청년층 인력 활용) 배출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및 우리기업 투자 및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

사업추진

계획

▣ 사업구성 및 주요 활동

◦ (공동연구) 현황 조사, 발전 제약 요소 분석, 관련 한국경험 사례 조사

- (주제 1) 파라과이 훈련기관 평가시스템 개선:
훈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훈련제공자(training provider)에 대한 정확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며, 훈련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는 훈련의 품질관리에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핵심을 이루고 있음. 이에 훈련기관 및 훈련제도 분석, 평가기준 및 지표 개발, REIFOCAL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언 제공

- (주제 2) 직업훈련교육(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훈련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훈련기관의 질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의 질 개선이 필요. 이에 VET 프로그램 개발 방식 및 적합성 분석을 통해 국가직무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kills Standards) 등 직업훈련능력제도와의 연계성 연구

- (주제 3) VET 거버넌스 개선 및 연구전담기구 설치:
현재 파라과이가 구상하고 있는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파라과이의 VET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지원할 전담기구 필요. 이에  파라과이 직업훈련의 질적 개선을 위한 R&D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 VET 모니터링 거버넌스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역량강화연수) 주제별 관련 한국 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주제관련 유관기관 방문 및 연수를 통해 훈련기관 및 제도 분석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경험 공유

◦ (자문 및 결과공유) 공동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위 정책관계자,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각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주요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실시

◦ (설문조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등 조사 실시

◦ (종료평가) 주요 사업추진경과 및 최종결과물을 기초로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성과관리

계획

분류	내용	실적 및 목표치			지표 (Indicator)	검증수단 (Means of Verification, MOV)
		2019	2020	2021
산출물 (Output)	공유된 지식 · 구축된 네트워크	-	1건	-	정책자문 제공 및 보고서 발간 ․훈련기관 평가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 ․VET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정책제언 ․VET 거버넌스 개선 및 연구전담기구 관련 정책제언	KSP 정책자문보고서
		4회	4회	-	정책 네트워크 및 컨센서스 향상을 위한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2회	2회	-	직업훈련 평가시스템 관련 정책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횟수
단기 성과 (Immediate Outcome)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회	2회	-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 및 협력국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면담 횟수	사업종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KRIMS
	역량강화		4.0점	-	협력국 이해관계자 지식의 향상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종료평가 설문(5점 척도)/ 종료평가보고서(인터뷰 내용 포함)
			4.0점	-	고위급의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관련 설문항목 평균 점수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정책제언 반영	-	-	1건	교육훈련기관 평가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건수	추적평가/성과추적 및 사후 모니터링(사업종료이후)
		-	-	O	SINAFOCAL 평가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관련 정책제언 반영 여부
	후속사업 연계	-	-	1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의 협력 및 후속사업 기술 지원 및 연계 (MOU 등) 건수

위험관리

계획

▣ 별도의 외생적 위험요소(정치·경제 외)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미주 노동행정 네트워크(RIAL, Inter-America Network for Labor Administration)와 파라과이 간 진행 중인 양자사업 검토 및 연계 가능여부 확인 필요

후속연계

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포함한 국내 유관 기관 협업 강화
* ‘16년 MoU 체결 후속조치 등 실무 논의 재개

▣ 현지 출장간 현지 IDB 사무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 정책 이행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발굴

▣ 후속사업 연계 및 기업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 유관부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및 기업 관계자 초청방안을 검토 가능

▣ 필요시, 협력국 공관 주최 세미나 혹은 경제사절단 파견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속연계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