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Main Content

Home > 발간물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Modularization

cover
제목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날짜
2016. 12.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전자상거래
제1절 전자상거래 개요
제2절 한국 전자상거래 현황
제3절 한국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노력

제3장 한국의 전자인증 정책
제1절 공인인증서
제2절 기타 인증 정책
제3절 평가

제4장 한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제1절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
제2절 한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제3절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
제4절 평가

제5장 결론
Summary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유통서비스 형태의 발전을 가져왔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상에 개설된 가상시장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매장 설립을 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는 개도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원하는 상품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다양한 판매자들의 가격정보는 물론 유사상품에 대한 정보까지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판매자는 판매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물리적 유통공간이 필요 없으므로 유통비용을 낮출 수 있고, 광고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혜택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정보 탐색비용 절감 뿐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를 통해 가격정보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Baye et al.(2005)와 Brown and Goolsbee(2002)는 이런 전자상거래 효과가 궁극적으로 제품의 가격인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전자상거래는 또한 기업의 경쟁을 제고할 수 있다. Goldmanis et al.(2010)은 이런 전자상거래의 경쟁 제고 효과로 인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부문, 사회·제도적 부문, 기반 시스템 부문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확산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와 기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유선 초고속인터넷망의 필요성이 급감하였으며, 알리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의 확대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전자지불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스마트폰의 확산은 개발도상국이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었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정책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해 초기에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 구축이 매우 어렵다. 우선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구현하는 전자인증은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비자는 비대면 거래로 구입하는 제품의 신뢰성 문제와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에직면하게 된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다. 따라서 구매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전자상거래는 결코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 중 이런 전자인증과 소비자보호는 개발도상국 전자상거래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204조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2000년 대 이후 급격히 성장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기반이 되었던 한국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에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한국의 전자인증과 소비자 보호 정책이다.
  전자인증의 경우 한국은 공인인증서 정책, 아이핀·마이핀 정책, OTP 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전자인증에 대해 공인하거나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한국의 공인인증서 정책은 전자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국가가 보장해주면서 2000년 대 초반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전자인증 정책에서 PKI와 OTP 등 특정 기술을 강제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정 기술로 강제한 부작용은, 첫째 신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켜 결국 신기술이 개발되지 못하는 문제, 둘째 소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 셋째 공인인증서의 경우 액티브엑스 기술에 의존함으로써 인터넷 환경 전반이 결국 보안에 취약하게 된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한국 인증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기술 강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초기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인증 정책의 원칙으로 기술중립성 원칙과 민간 주도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핀과 마이핀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소비자보호에 관해 한국 정부는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추진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프라인을 통한 구매와 달리 전자문서 기록 보전의 문제, 전자문서 사용에 미숙한 소비자의 착오에 대한 문제, 광고에 대한 문제, 배송과정의 사고와 관련된 문제, 선불 거래에 따른 문제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개도국에서도 청약 철회에 관한 조항과 결제대금예치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List All
  • Page 1/14
  • Total 138
List All
No 제목 저자 날짜 파일
138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7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6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5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6. 12. PDF
134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이항용 2015. 12 PDF
133 한국의 금융실명제 도입 경험 김우찬 2015. 12 PDF
132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발전과정 윤지웅 외 2명 2015. 12 PDF
131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김주훈 외 5명 2015. 12. PDF
130 1980년대 초 한국의 무역시장개방 경험 유윤하 외 1명 2015. 12. PDF
129 1980년대 경제정책 전환기의 재정안정화 정책 장준경외 1명 2015. 12. PDF

카피라이트

Copyright © 2012 Knowledge Sharing Program.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