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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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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저자
이항용
날짜
2015. 12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제1절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조

제2절 국제금융센터의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제3절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제4절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제5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제6절 석유 및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

제7절 노동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제3장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제1절 방법론: 신호접근법

제2절 신호접근법의 적용

제4장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제1절 일별 건전성지수

제2절 금융감독원의 조기경보모형

제3절 CAEL 등급 시스템

제4절 거시건전성 지표

 

제5장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언

제1절 정성적 모니터링

제2절 기타 정책 제언

 

제6장 금융위기 예방 정책

제1절 외환정책

제2절 건전성 규제

제3절 자본통제

제4절 국부펀드

제5절 양자 간 스왑 및 글로벌 금융안정망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Summary

요약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흥시장국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에는 신흥시장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효과적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G20은 IMF와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하여금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금융위기는 경제 내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요인 또는 취약성(Vulnerability)과 구체적으로 위기를 촉발시키는 사건(Trigger Event)의 발생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는 위기를 촉발시키는 사건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의 목적은 위기의 배경이 되는 경제 내의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기경보시스템은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시장이나 국가가 어느 정도로 취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조기경보시스템이 경제의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하방위험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정부는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조기경보시스템(National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청와대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05년부터 실제 운영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총 7개의 서로 다른 부문에 대해 위기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모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부문별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은 부문 간 위기의 전이를 함께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계되었다.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의 7개 부문은 외환시장, 국내금융시장, 국내 금융기관, 석유부문, 원자재부문, 노동시장, 부동산시장이다. 각 부문에 대해 서로다른 공적연구기관은 독립적인 정량적 위기경보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중에서 외환시장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국제금융센터(KCIF,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에 의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1997년의 외환위기가 외화 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여 정부를 보조하여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1999년 4월 1일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국제금융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조기경보모형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조기경보모형은 Kaminsky and Reinhart(1999)에 의해 제시된 신호접근법(Signal pproach)을 사용하고 있다. 신호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경제변수들이 보통 때와는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이러한 상이한 움직임이 체계적으로 다음 금융위기 전에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Financial Industry Early Warning System, FIEWS)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기경보시스템은 크게 DFSI (Daily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와 조기경모모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DFSI는 Handy Index Assessment System이라고도 하며 일별로 이용 가능한 소수의 자료만으로 이루어진 실시간 위기탐색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기경보모형은 2007년 모두 9개의 금융부문에 대해 6개의 모형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감독정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감독정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시건전성 지표(Macroprudential Indicator)가 필요하며 이는 일종의 조기경보지표가 된다.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지표로는 신용-GDP 갭과 은행의 핵심부채와 비핵심부채의 비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금융 사이클(FinancialCycle)의 국면을 나타내 줌으로써 거시건전성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상에서 필요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Crisis Management Manual)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정부는 위기경보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단계별 정책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조기경보모형이 개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형의 개선과 수정이 있어야 모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양질의 선행지표는 성공적인 조기경보모형의 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통계작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기초자료를 수집, 가공,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통계작성 방법이나 기법을 수용하고 지속적인 IT 설비의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조기경보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우선 간단한 모형의 개발부터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형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좀더 복잡한 구조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단일모형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기경보시스템 내에 다양한 보조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한 조기경보모형이 경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지만 정량적 모형이 완벽할 수 없음 또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신흥국 정부는 정량적 모형개발과 함께 금융시장, 금융기관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성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성적 모니터링은 정량적 모형이 파악하기 어려운 임박한 위험을 식별함으로써 정량적 모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간에 막대한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경제를 과열시키고 자산가격의 버블을 형성함으로써 국내경제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더욱이 국내로 유입되었던 해외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외화 유동성 문제를 초래하고 심한 경우 외환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본유입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은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외환정책의 기본방향은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는 것이다. 과거의 외환위기 사례를 살펴보면 충분한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외환 보유고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자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는 은행위기를 방지하고 은행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외화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규모의 급격한 자본유입이 있을 경우에는 외환정책과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s)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자본통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주자 기준의 정책수단이다.

 넷째, 원자재 수출국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부펀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통화를 통해 조달되고 투자된다면 외환 보유고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은 신흥국의 금융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신흥국은 필요한 경우 IMF의 FCL(Flexible Credit Line)이나 PCL(Precautionary Credit Line)과 같은 대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금융안전망도 위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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