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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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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저자
김주훈 외 5명
날짜
2015. 12.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교육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제1절 경제교육 추진의 시대적 배경
제2절 경제교육의 추진 계기

제3장 경제교육 추진 전략 및 체계
제1절 경제교육 추진 전략
제2절 경제교육 추진 체계

제4장 1980∼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제1절 198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제2절 1990년대 경제교육의 목표 및 성과

제5장 경제교육 추진방향과 세부내용
제1절 경제교육 추진방향
제2절 경제교육 수단 및 내용
제3절 주요 경제교육 사례
제4절 1990년대 이후 경제교육

제6장 경제교육에 대한 평가
제1절 경제교육의 정책효과 평가
제2절 경제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한 평가
제3절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 평가
제4절 언론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본 경제교육
제5절 정책 보완점

제7장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1절 개도국에 대한 전파 가능성
제2절 개도국에 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Summary
한국은 기적으로 일컬어질 만큼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이룩한 국가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부존
자원과 같은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
쟁의 폐허를 딛고 발전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했다고 해서 경
제발전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정책들이 추진과정에서 실패 혹은 난관에 부딪
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발전과정에서 직
면했던 수많은 위기나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대응 노력을 한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정책적 노력의 하나가 바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된 대국민 경제교육이다. 당시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경제교육은 하나의 정책에 그친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
서는 1980∼1990년대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당시 한국정부가 추진한 경
제교육의 목표, 추진 배경과 필요성, 추진 전략 및 체계, 세부내용, 평가,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등
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한국에서 약 20여 년간 추진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성장에 역
점을 둔 것들이었다. 이러한 성장 우선의 발전전략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고
속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자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국내 투자는
1976년 15%, 1977년 27%, 1978년 41%나 되었다.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은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으
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생활보전 차원의 임금인상이 일어나고, 가파른 임금인상은 다
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곡
을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고,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수매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곡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요약 • 011
이처럼 한국경제 고속성장의 이면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1970년
대에 있었던 두 번의 오일쇼크는 유류가격을 급등시켜 서민들의 삶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경영부담
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1979년에 일어난 오일쇼크 등과 맞물리면서 한계상황
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성장우선의 발전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물론 기업인
이나 심지어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까지 성장우선 정책을 당연시 하던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등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정부가 생각해 낸 정책아이디어가 바로 대국민 경제교육이었다. 경제교육의 주요 목적은 우
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물론 세계경제 상황까지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기존의 성장우선 정책을 안정
우선 정책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경제기획원
이 1979년 4월에 발표한 경제안정화시책은 성장우선 발전전략을 ‘안정·자율·개방’으로 경제패러다임
을 전환하는 수준이어서 국민적 반발이 거셌다. 물가안정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추곡수매가의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 등 어느 하나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웠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한국경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경제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한국 정부는 경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경제교육 전담 고위 공무원을 배치했다. 더불어 한국개
발연구원(KDI)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관련 교재를 만들고 직접 대국민 경제교
육을 추진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경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방
송 등 언론을 적극 활용했다. 아울러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국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알기 쉽
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 슬라이드 및 만화 등의 경제교육 자료를 만드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에
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른 다양한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난
이도를 달리하는 맞춤형 경제교육 교재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러한 경제교육 교재들을 가지고 정책
당국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광범위한 교육대상자들을 교육시켰다.
한국의 대국민 경제교육은 근로자·공무원·군인·공공기관 종사자 등 수백만 명을 직접 교육했
다. 또한 강사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교육 외에 TV 방송을 활용한 대국민 경제교육에도 매진
했다. 방송의 경우,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
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고, 주요 선진국들이 처한 상황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동원해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은 시
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과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대국민 경제교육
효과는 1차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였고, 2차적으로는 정책효과로 이어져
연 10∼25%대에 달하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10% 이내로 급격히 안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
기에는 근로자들의 임금동결과 추곡수매가 동결, 예산 동결 등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강력한
경제안정화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012 •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사례 연구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국민 경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고 교과과정의 전면 개편을 통해 경제교육을 대폭 강화
하는 변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학교 경제교육을 기존 이론중심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
도록 교과서 개편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교육 보조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공급하여 활용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에 한국경제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
던 요인이 대국민 경제교육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의 경제구조로 패러
다임을 전환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980~1990년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제교육의 경험은, 국민들에게 영향이 크게 미치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관련
정책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차원을 넘어 시장경제원리는 물론 국내외 경제 환경을 대상별로
쉽고 재미있게 맞춤형으로 교육한 것도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국가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변화 및 발전시켜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은 물론 개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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