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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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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80년대 경제정책 전환기의 재정안정화 정책
저자
장준경외 1명
날짜
2015. 12.
List of Chapter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1970년대 재정운영과 한계
제1절 고도성장과 재정확대
제2절 재정적자 보존방식
제3절 성장주도 정책의 집착

제3장 전환기의 재정안정화 정책
제1절 1970년대 말 재정안정화 정책
제2절 1980년대 정부의 재정안정화 도구
제3절 1980년대 재정안정화 성과

제4장 1980년대 재정안정화 성공 요인
제1절 경제기획원의 역할
제2절 최고 통치자의 역할
제3절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제5장 시사점

참고문헌

Summary
한국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70년대 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정부 주도의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박정희 정부는 빈약한 자원과 열악한 산업기반에도 불구하고 수출 진흥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1973년에는 무려 14.8%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국민 일 인당 소득이 20년간 거의 18배 정도 증가하여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진행된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은 재정지출 확대를 동반하였다. 그러나 세수 확대는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출만큼 세수를 확보하지 못해 적자재정은 불가피하였으며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은 더욱 어려웠다. 따라서 처음에는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동반하였다. 통상적인 재정지출의 증가가 총수요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에 비해서 통화 증발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명목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 차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이어졌다. 물론 1978년부터 경제기획원은 불안한 경제성장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1979년에 종합경제 안정화 시책을 발표하였으나 미완의 정책 되고 말았다. 또한, 1978년에 시작된 2차 석유파동과 1979년의 부마항쟁, 10·26 대통령 시해사건, 그리고 12·12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여 그동안의 높은 경제성장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며 실제로 1980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후 등장한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는 거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재정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을 삭감하여 재정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점기준예산제도의 도입, 남북 대치상황에서의 국방예산의 삭감을 포함한 예산 동결, 정부부문의 공무원 임금 동결, 양곡 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곡수매가 인상폭 축소, 통합예산제도의 도입 등 전반적인 예산 제도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010 • 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1980년대 경제정책 전환기의 재정안정화 정책
결과는 1980년대 중반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물론 이러한
성공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달성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점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
System)는 사업부처의 전년도 답습 예산편성 관행을 철폐하고 지출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만 각 사업의 지출 효과를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는 사업부처뿐만 아
니라 예산 당국 입장에서도 추정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또한 정치적인 외압
으로부터 예산 관료의 업무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어야 했다. 또한 정부는 긴축재
정의 고통을 실제로 감내해야 하는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1970년대의 불안한 경제성장을 1980년대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루어낸
과정 중에서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성공 요인 분석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적
이 있다.
제2장에서는 1970년대 재정지출의 방향 및 재정적자의 문제로 인한 재정인플레이션 발생원인을
소개한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 국방비 지출의 확대, 이중곡가제도로 인한 재
정적자문제, 그리고 재정적자를 중앙은행 차입으로 해결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1970년 대 말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문제를 처음
으로 인식한 4·17 경제 안정화 정책의 도입과정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과
정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을 추진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민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시행했던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긴축재정 편성 과정을 중
심으로 주요 사건 등을 소개하고 재정안정화의 성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
의 포퓰리즘 정책를 소개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권위주의 정부만이 물가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님을 강조한다.
제4장에서는 경제기획원의 관료와 조직 운영방식 등 경제기획원이라는 큰 경제적 자산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산관료들이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서 고민해 본다. 다음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요구와 경제성장의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개도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권위주의 정부였지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
제교육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중심으로 국민의 협조를 구했던 노력 등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개도국에게 성공 요인과 교훈을 전수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추진 방향 및 정책 제
언을 제시한다.
다시 말하지만, 1980년대 정부의 긴축정책이 성공했던 요인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해결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1960년대, 7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가 축적한 경제기획원이라는 자산이 중요한 역할
을 했다. 한국은 빈약한 자원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며 예산제
도를 정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도입한 제도의 장점 및 우수성
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면서 개도국의 정책 입안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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