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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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KSP는 무엇인가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개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지식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유되어야 합니다. 한국 10대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된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한국형 종합맞춤정책컨설팅 사업으로 협력국의 국가정책‧법령·제도에 대한 연구·자문·교육/훈련(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사업인 KSP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의 공동번영과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SP는 어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KSP는 1) 한국과 협력국간의 공동연구‧자문을 실시하는 양자간 국가정책자문사업, 2)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삼각협력자문사업, 그리고 3) 한국발전경험을 사례연구(Case Study) 형태로 정리하는 체계화·모듈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SP 사업 중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은 무엇인가요?
KSP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대상국에 공동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기존의 양자협력 형태의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을 삼각협력형태로 발전시킨 사업입니다. 현재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각협력 당사자(한국-국제기구-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Win 지식공유 모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 KSP 사업의 홍보와 국제기구 컨설팅 조달시장 진출의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SP 사업 중 모듈화 사업은 무엇인가요?
KSP 모듈화 사업은 KSP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한국개발경험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자기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협력대상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한국의 구체적인 제도·기구·프로젝트 등의 발전경험 및 정책사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KSP 사업 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발전경험 체계화 사업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21개의 체계화를 완료 후, 2010년부터 모듈화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각 분야별 한국의 발전경험을 사례별로 정책실시 사유(why), 세부내용(what), 추진방법(how), 평가(evaluation), 시사점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국·영문)하여 정리중이며, 2014년까지 총 138개 사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KSP 사업(양자간 국가정책자문사업)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KSP 사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KSP는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입니다. KSP 사업주제는 협력국의 수요와 요청에 따라 선정되고 추진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KSP는 참여자 중심의 사업입니다. 협력국의 강력한 주인의식(Ownership) 제고를 위해 협력국의 수요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협력구 전문가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및 자문을 실시합니다. 둘째, KSP는 정책 중심의 사업입니다. KSP는 협력국의 개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청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KSP는 종합경제협력사업입니다. 사업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책 자문을 실시함은 물론 협력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책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SP는 어떤 국가들과 사업을 하나요?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2012년까지 누적국가 수 109개국 (총국가수로는 39개국), 440여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정책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지리‧문화적으로 근접한 아시아(12개국)를 근간으로 중남미(9개국)‧아프리카(10개국)‧중동(7개국)‧동유럽(1개국) 국가들과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KSP는 ODA 대상국뿐만 아니라 BRICs 국가이자 공여국인 브라질, OECD 회원국인 터키, 멕시코, G20 회원국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동유럽국가인 루마니아, 그리고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사우디 아라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등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입니다.
KSP 사업을 보니 중점지원국과 일반지원국에 있던데요. 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협력대상국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제안을 실질적으로 협력대상국에 적용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국의 제도변화와 이를 담당하는 인력양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KDI는 기존의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KSP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로 협력대상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의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을 제공하고 본 세부추진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 정비, 관련기관 구축, 관련인재 양성 등까지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정책컨설팅을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중점지원국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중점지원국 사업은 기존의 일반지원국(1년)사업과는 달리 사업기간이 3년이며 정책자문주제의 수와 범위가 훨씬 많고 다양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자금)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긴밀히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SP 사업의 협력대상국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KSP 협력대상국 선정은 사업수행 전년도 2/4분기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KDI에서는 협력대상국의 경제수준, 교육, 인구, 자원 등 성장잠재력을 반영하는 정량적 변수로 구성된 KSP Index와 잠정대상국의 정책수요와 협력의지, 사업의 연속성, 대외전략상의 중요성 등 정성적 변수를 함께 고려한 후 잠정협력대상국을 선정합니다. 본 잠정협력대상국에게는 공식외교채널을 통해 서면수요조사서가 발송되며 답신을 받은 후보국 중 응답서 내용의 충실성과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해당년도 KSP사업의 협력대상국을 결정합니다.
KSP 사업은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4개국, 313개 세부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정책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해당 정책 및 제도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관련 기구 설립 등 정책 도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KSP 사업은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고자 하는 국가들의 요청에 의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이들 국가에 親韓 이미지를 구축하고 KSP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의 대통령,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수차례 협력 대화를 추진하여 양국간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9년 처음으로 KSP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된 베트남의 경우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컨설팅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쿠웨이트의 “5개년 개발계획”, 카자흐스탄의 “2010~2014 산업혁신 개발계획” 등이 KSP 정책자문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으로부터 상기 전략 수립에 대한 감서서한 수신(2011)

-캄보디아, 몽골* 등은 민간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 이후 “민관협력(PPP) 제도 도입” 등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채권가격 책정기관”, 캄보디아의 “무역진흥기구” 설립 등이 추진. 아울러 도미니카(공)**의 경우 “수출·투자 진흥 협의회(대통령 주재)” 및 “수출입은행 설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몽골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몽골 재무부 100주년 감사 훈장 수여(2012)
** 도미니카(공)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경제발전 공로 훈장 수여(2011)

- 아울러, 도미니카(공)에서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무역센터 설립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DR콩고는 KSP 자문 사항이었던 국가개발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KOICA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베트남 PPP사업(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에는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도미니카(공) 배전선로 사업을 한국전력이 수주하는 등의 다양한 후속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첫 해의 KSP 수행이후 사우디아라비아 개발연구소(SDI) 설립, 교육방송(EBS) 설립, e-learning system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KDI 연구진이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관한 정책용역을, 그리고 KDI 정책대학원이 사우디 국가 기술직업훈련센터(TVTC) 역량강화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SP 사업은 KOICA사업 혹은 공적개발원조(ODA)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KSP 사업은 전통적인 ODA와는 그 성격과 특징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집약적 경제협력사업입니다. KSP 사업은 ODA 대상국뿐만 아니라 BRICs 국가이자 공여국인 브라질, OECD 회원국인 터키, 멕시코, G20 회원국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그리고 자원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의 국가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KSP는 일반적인 ODA 사업과는 달리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며 非ODA대상국의 경우 KSP사업비용을 분담합니다. ODA 대상국 중에서도 사업비용 분담을 원하는 국가가 있기도 한데, 이 경우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합니다. 특히 실무적이며 활동적인 풀뿌리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무상지원사업과는 달리 KSP는 경제‧사회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YKSP 제도는 무엇인가요?
Young KSPians(YKSP)란 대한민국 청년인재들에게 KSP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2012년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YKSP 제도를 통해 YKSP들은 KSP의 여러 단계에 직접 참여해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이 협력대상국과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YKSP들에게는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국제개발협력포럼 참석기회 제공을 통해 KSP와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한국 경제개발경험 등에 대한 배움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YKSP간의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YKSP 정기모임 및 YKSP 평가회의, YKSP 블로그 운영 등의 활동도 지원합니다.
약 1년여 간의 YKSP 활동이 종료되면 그동안의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수기를 작성하며 우수 활동수기는 책으로도 출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YKSP들이 국가 간 지식공유사업의 다양한 실전경험과 관련 역량, 국제적 감각을 갖춰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KDI)는 YKSP와의 교감을 통해 KSP 사업효율화 및 사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SP 사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KSP 사업 추진절차는 크게 중점지원국사업과 일반지원국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점지원국사업은 7개 단계로 진행되며, 일반지원사업 의 경우 정책수요세미나를 제외한 6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 현재 작업중인 KSP 브로셔 국문안이 확정되면 브로셔에 포함 예정인 그림 활용 예정
1) 사업기획(1~4월): 국별 서면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연구주제와 한국 측 정책자문팀(수석고문, PM, 연구진)이 선정되며 협력대상국 현지 방문을 앞두고 질의서 송부, 현지 전문가 추천 요청, 한국측 전문가 간담회 등의 준비를 합니다.
2) 고위인사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4~5월경, 1주간, 현지 방문):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해 KSP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요 및 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세부주제를 확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KDI는 현지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현지 전문가 섭외 및 계약도 체결합니다.
3) <중점지원국만> 해당 정책수요세미나(5~6월경, 국내 초청):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 및 현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주제 및 협력대상국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방문합니다.
4) 추가 세부실태조사(7~9월경, 1주간, 현지 방문): 정책분야별로 잠정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합니다.
5)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10~11월경, 국내 초청):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현지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잠정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실무자의 역량배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6)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12~1월경, 현지 방문): 영문 최종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고위 정책담당자에게 주요 정책자문 내용에 대해 보고합니다.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에서 수렴된 현지 의견과 익명의 국내 검토자의 의견은 최종보고서의 수정본에 반영되며 차년도 사업이 계획된 경우 현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주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7) 국내 전파세미나 및 사업평가(2월 이후):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최종보고서를 배포하는 한편, 정책자문사업의 종료 평가와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8) 중간 점검회의(국내): 총 3회로 구성된 중간 점검회의는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종료 후 1차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이전에 각각 2차 및 3차 점검회의를 실시합니다. 1차 점검회의는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2차 및 3차 점검회의는 국별 정책자문팀이 제출한 보고서 및 현지보고회 준비 진행상황을 관련부처 및 외부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함께 점검합니다.
어떤 주제가 KSP 사업으로 다루어지나요?
KSP 사업의 주제는 전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요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KSP 사업은 경제‧인문사회‧과학분야를 두루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세부주제로는 거시경제발전계획 수립, 산업정책 및 투자활성화, 무역‧수출 진흥, 중소기업 육성, 공기업개혁, 금융정책 등 경제 분야는 물론, ICT, 과학기술혁신, 농산물가공, 교육, 인적자원개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전자정부, 전자구매시스템 등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와줘야 하나요?
한국은 과거 많은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온 수혜국입니다. 전후 최빈국 시절부터 받은 원조금액을 다 합하면 127억불 정도로, 실질가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가치로 약 1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원조자금이 눈부신 한국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제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은 만큼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연계성이 커진 것도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할 이유입니다. 일례로 한 국가의 빈곤에서 비롯된 치안 불안은 다른 국가에 대한 해적행위 등의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석해균 선장과 삼호 주얼리호의 예를 보면 치안 불안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각 국가의 경제발전을 세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게 하는 세계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투자로서 국제협력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KSP사업은 경제협력사업입니다. 경제협력이란 단순히 한국이 협력대상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이익을 나누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KSP를 통해 협력대상국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련기술이나 콘텐츠에 익숙해짐으로서 한국의 국격 제고는 물론 한국기업과의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도 이바지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KSP 자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이며, 우리 국익의 즉각적·직접적 추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혹은 국제기구도 KSP와 같은 사업을 하나요?
국제사회는 이미 지식의 관리와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독일 국제협력기구(GIZ), 캐나다 국제개발협회(CIDA)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정부기구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도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은행(Knowledge Bank)으로서 재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경우 South-South Experience Exchange 프로그램(SEETF)을 개발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공유가 아닌 실제적인 지식과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과,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신흥국을 연결하여 양측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OECD도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과 함께 Knowledge Sharing Alliance(KSA: 지식공유연대) 라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상호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1년 KSP과 SEETF의 사업성과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KSP가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한 지식공유사업라고 소개하고 있고 OECD는 KSA(지식공유연대)의 주요협력국으로 한국과 독일을 선정하였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도 KSP사업의 우수성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등 한국 KSP는 국제지식협력을 이끄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KDI)는 앞으로도 KSP를 더욱 발전시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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